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어 6시간 동안 주택 공급 방안을 중점 검토했다. 지난 3일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7시간 30분간 ‘도시락 회의’를 연 지 나흘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을 향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회의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회의에선 공급 물량, 대상 부지, 행정 절차 단축, 금융·재정 지원 등 구체적 실행 절차 등이 두루 다뤄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의 부동산 공급 후보지 지목에 반발하는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일단 협의부터 해야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전폭적인 공급 확대 방안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등이 폭넓게 개진됐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회의에서 과천 경마장,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9800가구),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 태릉골프장(6800가구) 등 구체적 부지와 관련된 쟁점을 하나하나 짚으며 속도감 있는 공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7일 회의에선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가 제출한 추가적인 제도적 해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여권 일각에선 서울 시내 신규 주택 부지 확보 방안으로 거론되는 준(準)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이뤄졌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오찬 회동에서 영등포·구로 지역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엔 오 시장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등 이견이 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