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하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어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린 것”이라며 “두 번째(목표)가 부수적인 투기 유발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시청하던 국민을 향해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유튜브 댓글을 통한 즉석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으며 10억 원 이상은 ‘1’, 20억원 이상은 ‘2’, 30억원 이상은 ‘3’ 등의 숫자를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임 실장이 “30억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전했고,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이면 공시지가로는 십몇억원 밖에 안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과 국민연금기금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 외에도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를 위한 687억 원 가량의 예비비 투입과, 오는 27일부터 방학 기간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돌봄시설의 운영시간 연장에 필요한 운영비 118억 2천100만 원을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도 의결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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