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신축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
경찰차·택시 등 100% 전기차 전환 속도전, '햇빛·바람 소득' 천만 명과 공유
석탄발전 5개 공기업 통합 및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예고
중동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 에너지 체계를 기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 국가’로 전면 개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난 6일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 브리핑을 종합하면, 이번 계획은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태양광·바이오가스 총동원"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농사와 발전 수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도 입법화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자원화의 일환으로 기존 돼지 분뇨에 더해 소 분뇨(우분)까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여 새로운 발전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040년 탈석탄 원칙 고수, 전력 시장 전면 개편
기존 화석연료 발전은 과감히 줄여나간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석탄 발전 위주의 5개 발전 공기업을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일부는 비상시를 대비한 안보 자원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력 시장의 구조적 개편도 예고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해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경쟁 기반의 ‘계약 입찰 시장’ 제도로 전환한다. 더불어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전기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구체적인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송·건물 부문 전동화 가속, 에너지 위기 시 강도 높은 수요 관리
내연기관 퇴출과 모빌리티 전동화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전국 경찰차 1만 7000여 대와 LPG 택시 약 20만 대, 렌터카 및 법인 차량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차량부터 우선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한다. 특히 경찰차 등 공공 부문은 2035년까지 100%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대형 건물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존 가스 난방을 고효율 히트펌프(공기열, 수열, 지열)로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제로 구역' 조성을 확대한다.
한편,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비한 단계별 수요 관리 대책도 마련됐다. 위기 심각도에 따라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즉각 시행하며, 최고 심각 단계에서는 민간에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안까지 선제적으로 검토해 에너지 소비를 강제로 줄일 계획이다.
"이익은 국민에게" 1천만 명 배당 및 '에너지 특별시' 조성
이번 대전환의 핵심 중 하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국민 공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창출되는 수익이 일부 대기업에 독점되지 않도록, 약 1000만 명의 국민에게 ‘햇빛·바람 소득(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한국전력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에너지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해 ‘녹색 제조 글로벌 3강’ 도약을 이끌 (가칭)‘에너지 특별시’ 조성 사업도 지자체 공모를 통해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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