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용인시 반도체 일반산단에 건설 중인 SK하이닉스 공장. SK하이닉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부가 호남권 등을 대상으로 한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관훈토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다가오고 있어 확정이 되면 기업·부처가 모여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가 전략산업의 투자 결정은 기업의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마저 선거용 정치공학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재명 정권이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포장지로 기업의 투자 방향을 사실상 유도하거나 압박하고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정치의 제물로 바치는 최악의 관치경제이자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심각한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이 결정해야 하고, 정권의 임기와 총선 일정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경쟁이 결정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략산업마저 지역 안배와 표 계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위험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IM부문장 겸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
고 의원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언급하며 “반도체 투자 입지는 엄연히 기업의 경영 판단 영역인데 정부 정책실장이 정부의 치적인 것처럼 공식석상에서 투자 지역을 말하고, 합의 된 것처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이고, 강요이자, 시장 질서 침해로 전형적인 관치경제의 모습”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이런 행동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기업을 망치며 결국, 국가와 국민께서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국가가 도움이 되지 못할망정 최소한 기업 발목잡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의 박수영 의원도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거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은 수출기업의 외화 환전을 압박하고, 반도체 기업 초과 이익을 국민 배당으로 나누자는 둥 기업을 옥죄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도 했다”며 “‘삼전닉스’의 호남 500조 투자가 곧이곧대로 보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거위의 배를 가를까 국민들은 두려워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반도체를, 민간 기업을 제물로 삼는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희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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