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사건 접수 건수도 인천지법이 1위
인천지방법원, 형사공판 전국 1위
인천지법./인천일보DB.
인천지방법원이 쏟아지는 형사공판사건과 강제경매사건 처리로 허덕이고 있다.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접수된 형사공판사건 수는 1만6088건으로 전국 17개 지방법원 본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1만402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수원지법(1만2517건), 대구지법(8867건), 서울남부지법(8858건) 순으로 집계됐다.
법원에 접수된 형사공판사건은 판사 1명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단독'과 판사 3명이 법정형 단기 1년 이상인 비교적 중한 사건을 다루는 '형사합의'로 나뉜다.
지난해 인천지법에 접수된 형사공판사건 중 단독사건은 1만3678건(약 85%)이었고, 합의사건은 2410건(약 15%)으로 파악됐다.
또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강제로 압류해 경매로 매각하는 절차인 강제경매사건 접수건수도 인천지법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인천지법 강제경매사건 접수 건수는 7381건으로 2023년 대비 51% 급증한 2024년(6601건)과 비교해도 약 11.82% 늘었다. 지난해 수원지법이 6648건으로 인천지법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서울남부(5249건), 의정부지법(3332건), 대구지법(3263건)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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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인천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795건으로 2024년(1617건) 대비 7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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