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타임스=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기관의 법령, 지침 등을 개선하는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실무 과정에서 직접 느낀 제도의 허점을 직접 찾아내 개선하는 ‘상향식 혁신’으로 이뤄진다.
이를테면 지난해 정부는 지방계약법을 고쳐 업무용 차량 임대계약 기간을 1년 단위에서 다년 계약으로 변경,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금액보다 비용이 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AI 등 달라진 환경 수용하고, 활용한다.
정부는 올해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 환경 변화 대응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다음의 3가지 방향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AI 대전환,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시급한 과제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비효율을 줄이는 행정 다이어트를 추진한다. 중복 절차나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요구하는 비효율적인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해 공무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일선 공무원이 느낀 문제 직접 발굴 제안
현장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상향적 행정제도 개선 절차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일선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겪는 고충과 업무 저해 요인을 직접 발굴해 개선과제로 추진한다.
제안된 과제는 행안부 예비검토 및 소관부처의 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과제는 2026년 행정제도 개선 과제로 확정해 즉시 정비에 착수한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채택 과제 중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채택 여부를 협의한다.
과제의 완성도, 제도 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병철 행안부 참여혁신국장은 “현장 공무원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넓히겠다”며,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김성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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