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어업인 간담회를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칭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 등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 ‘CPTPP’ 가입 여부를 총괄하는 산업통상부도 지난 4일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수산 분야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주요 어업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물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 개방 피해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 보조금 제한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등 그간 어업인들이 제기해 온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CPTPP’는 수출 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사안이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따라 가입 여부에 대해 어업인들의 우려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대응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CPTPP’ 가입 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15년간 국내 제조업 생산파급효과는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하며,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조1000억~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같은 기간 농림수산업의 연평균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농업은 7100억원, 수산업 817억원, 임업 606억원 수준이다. 이민형기자 2m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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