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보호와 활용 동시 모색
2026년부터 5년간 새로운 정책 방향 전개
안전·복원·생태관광 제도 혁신…민관협의체와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강화
(ㅍㅍㅅㅅ 김나현 인턴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별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별 갯벌관리계획도 마련된다.
이번 방침은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확정과 함께 발표됐다. 이 계획은 지난 1차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변화한 정책 환경, 인공지능(AI) 기술 확대와 블루카본 연구 동향을 반영하면서 2026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될 새로운 갯벌 관리·복원 정책의 방향이 제시된다.
갯벌 구역은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 등 총 5가지 타입으로 분류되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목표로 한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이력이나 갯골지형이 중첩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갯벌 내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갯골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갯벌 복원사업과 관리 방식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비된다. 기존 유형은 생태계서비스 기준으로 통합되고 사업 타당성 및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포함된다.
또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도와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 등 제도적 변화가 예고된다.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에 대해 계약금을 지급하는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도’가 새롭게 추진되며,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보유한 마을은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갯벌생태해설사 육성과 플랫폼 구축이 병행되며,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과 홍보 활동도 강화될 전망이다.
데이터 기반의 갯벌가치 제고도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갯벌실태조사에 최신 조사기술을 활용하고, 새로운 지침이 마련된다. 블루카본 탄소흡수 산정 기준 마련과 연구센터 건립도 예정됐다. 수집된 갯벌 관련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MEIS)에서 공개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갯벌생태계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권역별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제2차 갯벌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갯벌이 앞으로도 새로운 생활공간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ㅍㅍㅅㅅ / PPSS ) 김나현 인턴기자 press@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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