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생명체의 구성 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 활용하는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키우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이어 시행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유전자를 조립하고 다시 설계해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빠르게 개발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미생물을 이용해 석유 대신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바이오제조, 세포를 배양해 고기를 생산하는 배양육 등이 모두 합성생물학이 기반이다. 바이오·의료뿐 아니라 화학·소재, 에너지, 환경, 농식품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 가능성이 커 정부는 2023년 12월 합성생물학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정부는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실무추진위원회를 두어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한다. 국내외 기술·산업 현황 조사, 통계 작성, 기술이 경제·사회·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펴게 된다.
산업계·학계·연구계를 잇는 거점기관도 지정된다. 거점기관은 도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기술이전과 창업 지원, 공동 연구시설 운영, 중소·벤처기업 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핵심 인프라인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바이오파운드리는 반도체 산업의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에서 따온 개념이다. 반도체 파운드리가 칩 설계 기업의 주문을 받아 대신 만들어주듯 바이오파운드리는 연구자나 기업이 원하는 미생물·세포를 AI와 자동화 장비로 설계·제작·시험·데이터화 과정을 빠르게 반복해주는 시설이다.
바이오 신소재 하나를 개발하는 데 보통 5~15년이 걸리는 과정을 자동화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감염병이나 공급망 위기 같은 긴급 상황에는 이용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했다.
바이오파운드리에서 나온 연구 데이터를 이용자와 운영기관이 협약을 맺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함께 갖춰졌다. 합성생물학은 실험과 검증을 반복하며 쌓이는 데이터의 가치가 큰 분야여서 데이터 공유 활성화가 연구 속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중심의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안전관리 장치도 본격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생물학적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침을 만들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으로 첫 번째 기본계획과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연구 현장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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