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6일) "메가특구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재정, 세제, 인력, 연구 개발 등을 아우르는 7대 정책지원 패키지가 투입된다"며 "특히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 4대 첨단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다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메가특구는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축을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장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메가특구를 통해 5극 3특 지역균형 성장, 그리고 국가 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메가특구의 제도적 기반인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차세대 바이오 백신 설비 구축 및 연구 개발, 유기발광 다이오드,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방산, 소버린 AI 등 6개 분야가 선정됐다"며 "국민 성장 펀드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민주당도 그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안과 농어촌특별세법안이 재경위를 통과했다"며 "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단계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배당 소득에는 9%라는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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