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바라카 원전 4호기 전경(한국전력 제공)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돼 있던 원전 수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수출 창구는 단일화하되 계약은 공동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협상력은 높이고 내부 갈등은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김정관 장관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참석하는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열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원전 수출 창구를 한국전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해외 협상과 자금 조달은 한전이 맡고, 설계·시공 등 기술 역량은 한수원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다만 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양사가 ‘공동 주계약자’로 참여하도록 해 책임과 권한을 함께 지도록 했다. 이는 과거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불거졌던 공사비 분쟁과 같은 갈등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양사는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를 두고 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 ‘국가별 역할 분담’ 체계도 폐지한다. 그동안 미국·UAE 등은 한전, 체코·루마니아 등은 한수원이 맡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구분 없이 공동 사업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 개편을 통해 수주 경쟁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선과 내부 경쟁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수출 체계 정비가 늦어질 경우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창구 단일화보다 한전과 한수원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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