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광역연합, 성과와 한계를 묻다' 한·일 국제세미나 본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대전시의회는 21일 의회 본관 3층 소통실에서 ‘광역연합, 성과와 한계를 묻다’를 주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 공동 주관은 조승래 국회의원·입법정책담당관·대전연구원·한국지방자치학회로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충청광역연합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와 발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 세미나의 좌장은 인미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끌었다.
특히 이번 국제 세미나는 일본 참석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실시간 통역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승래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아 더 큰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간사이 광역연합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살펴 충청광역연합의 내실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광역연합은 대전 충남 통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광역적인 수요에 의한 것이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혁 대전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지방소멸ㆍ중앙 집권 시대에 지역의 요구에 따라 2024년 12월에 광역연합이 출범했다”며 “14년 정도 앞서 논의된 ‘간사이광역연합’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값진 경험에 대해 듣고 싶다”고 전했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며 “지난번 대전 충남 통합의 불발을 거울삼고 일본의 좋은 사례는 정책화하겠다”며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마츠오카 교미 교토부립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의 진전 과정에서 간사이광역연합이 추진해 온 활동과 제도적 과제를 살펴봤다. 이어 스즈키 켄 간사이광역연합의회 의장이 광역연합의 주요 사업과 의회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토론에는 오오쿠니 마사히로 일본 나라현의회 의원,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홍만표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단장, 심효준 중도일보 기자, 권용탁 대전광역시 충청메가시티담당관이 참여했다.
주요 논의는 공동사업의 집행책임 명확화, 전문인력 확보, 안정적인 재원과 합리적인 비용분담 체계 마련에 집중됐다.
아울러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논의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지방의회의 심의·감독과 주민 의견 반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광역협력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교통·의료·산업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축적하고, 추진 과정과 효과를 충분히 공유할 필요성도 논의됐다.
인미동 의원은 “광역협력의 가치는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간사이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충청권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주최인 대전시의회에서 조성칠 의장을 비롯해 김영미 부의장, 하경옥ㆍ최대성ㆍ민향기ㆍ최지연ㆍ장형순ㆍ구본환ㆍ김미희ㆍ박은희ㆍ권인호ㆍ김민숙 의원이 참석했다.
또 공간과 국적을 뛰어넘는 한ㆍ일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영상지원, 자막과 음성 통역이 원활히 진행된 점도 커다란 성과라고 참석자들은 평가했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사진=명정삼 기자
인미동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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