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AI
[비즈월드]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미래 지급결제 수단으로 평가하며 관련 제도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국에서도 규제 체계 마련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의 금융 인프라 편입 여부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2025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일반적인 암호화폐보다 가격 변동성이 낮다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1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이론적으로 1달러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되며, 이는 비트코인 등 변동성이 큰 자산과 구별되는 핵심 구조다.
보고서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및 송금 등 실물 경제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 금융 시스템 대비 거래 속도가 빠르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와 해외 송금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암호자산 규제 체계 마련을 추진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관련 법안 논의와 감독 체계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과 함께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발행 주체의 신뢰성 문제, 준비금 관리의 투명성, 대규모 상환 요청 시 유동성 위기 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 변화와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주요 고려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를 종합하면 스테이블코인은 기술적 효율성과 시장 수요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해 향후 관련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영향력은 향후 글로벌 규제 흐름과 기술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월드=김현태 기자 / 6vndf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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