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에게 직접 제안' 100일…322건 접수·제도개선 이어져

정책자금 접수 방식·‘모두의 창업’ 자격 완화로 이어져

한성숙 중기부 장관. 사진=오시내 기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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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께서 직접 메일을 보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개설한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창구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며 현장 반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방식 개편부터 창업지원사업 신청 자격 완화까지 국민 제안이 제도 변화로 연결되면서, 정부와 현장 간 직접 소통 모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운영 100일을 맞아 그간 접수 및 답변 현황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창구는 한성숙 장관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기존 ‘열린 장관실’을 개편해 만든 소통 채널이다. 기존에는 실무부서를 거쳐 처리됐지만, 현재는 국민 제안이 장관 개인 업무 메일로 직접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00일간 322건 접수…한 장관 모든 제안 정독

지난 2월 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100일 동안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에 접수된 제안은 총 322건이다.

참여자도 다양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스타트업 대표뿐 아니라 정책금융 대출 업무를 맡은 은행원, 해외 거주 재외국민까지 참여해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중기부는 단순 민원 창구를 넘어 현장 정책 실험과 개선 아이디어가 모이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장관이 접수된 제안을 모두 직접 읽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시 답변 가능한 내용은 직접 회신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담당 국·과장과 실무부서로 연결해 재검토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부 안건은 수차례 내부 논의를 거쳐 답변이 이뤄졌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실제 국민 제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대표 사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기존 창업자나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과 해외 거주 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

중기부는 이를 반영해 창업 3년 이내 이종 창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재외국민 역시 이메일과 연락처를 활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내년 6월 예정된 2기 사업부터는 IP 기반 본인 인증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방식도 바뀌었다. 선착순 접수 구조와 시스템 불안정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자, 중기부는 정책 우선도 평가를 도입하고 신청 기간 내 접속한 신청자를 모두 받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안됐다. 중기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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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편 해소 사례도 이어졌다. 연구개발(R&D) 사업 선정 후 예산 집행 시기 문의나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시스템 첨부 사진 용량 확대 요청 등 실무적인 불편 사항도 접수됐고, 중기부는 즉시 검토 후 개선에 나섰다.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홈페이지 캡쳐

中企 인식개선·부처 협업 이끌어…한 장관 "답변 엄중히 검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은행권 종사자는 정책보증 신청 문턱을 낮춰 기업이 보다 쉽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8년간 스타트업을 운영했다는 한 창업자는 대학생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자 인건비 지원 제한 완화와 창업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20년 넘게 중소기업에 근무했다고 밝힌 한 제안자는 경기 침체 때마다 중소기업이 ‘좀비기업’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타 부처 협업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도 접수됐다. 지역 이전 청년 사업자 대상 공공사업 할당제 도입, 반려동물 수분해장 규제 개선, 산업단지 뿌리기업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이 대표 사례다. 중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정책 답변 이후 이어진 감사 메시지다. R&D 관련 제안을 했던 한 기업은 담당 사무관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기술보호와 실증 R&D 지원사업 등을 안내한 뒤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현장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 감사했다”는 답변을 남겼다.

또 다른 제안자는 폐업 이후에도 신용보증재단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받고 실제 도움이 됐다며 감사 전화를 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창업지원사업 신청 방식을 기존 서류 파일 제출에서 온라인 입력 방식으로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모두의 창업’ 사업에 우선 반영됐다. 해당 제안자는 “장관이 직접 메일을 보내줘 힘이 났고 덕분에 신청을 완료했다”고 답했다.

R&D 평가 과정에서 화상회의 방식 도입을 요청한 한 제안자는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현장의 작은 의견을 정책 과정에서 검토해주는 것 자체에 감사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제안을 △제도개선 △정책과제 △현장소통 △기업홍보 △기타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주요 제안과 개선 과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논의해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당장 해결이 필요한 민원부터 규제 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까지 제안마다 담긴 절실함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들이 보내준 제안의 무게를 알기에 답변 하나하나도 엄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