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정책학회, 17일 ‘생활민주주의 확산과 공공성 회복’ 주제 춘계학술세미나
4월 17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의왕시 소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 회의실
기사입력:2026-04-12 17:13:50
한국입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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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 오영신·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는 4월 17일 오후 2~6시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 회의실(경기도 의왕시 소재)에서 "생활민주주의 확산과 공공성 회복"을 주제로 춘계 학술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1세션부터 3세션을 거쳐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세션(오프닝)= ▲개회사 겸 기조발제('범람하는 부조리시대, 우리들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오영신 학회장)/▲격려사 겸 기조발제('부조리한 세상을 건너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세션(좌장 나달숙 백석대 법학과 교수)=▲생활불편 기획발제1('생활소음, 빛 공해로부터의 해방: 쇼펜하우어이 교훈'염주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생활불편 기획발제2('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와 현수말 게시로 인한 보행 및 도시미관 저해 대응' 김민수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생활불편 기획발제3('우회전 차량 사고와 보행안전의 재구성:시야확보형 유니버셜디자인과 인공지능 기반 안전장치도입을 중심으로' 임영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정택지원팀장)
◇3세션=▲생활불공정 기획발제1('보건의료와 문화·체육분야 공정성은 어떻게 붕괴되는가?'류지웅 동국대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교수)/▲생활불공정 기획발제2('관료주의에 고착된 공무ㅜ언 관행에 대한 비판적 고찰:편함과 익숙함이 가져오는 불편함과 낯섦' 양은영 숭실대 법학과 교수)/▲생활공정 기획발제3('집안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세입자이 주거평온과 임대인의 처분권 조정'김종우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
오영신 학회장은 “매일매일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중대형 이슈들을 쫒아가는 데 분주하다. 그래서 오히려 일상 속에서 접하게 되는 작은 부조리, 불합리, 불공정한 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사회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작은 부조리 불합리 불공정들이 사실은 더 많은 불편과 괴로움을 준다. 이 시점에서 일상 속 부조리한 일들을 조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보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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