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임승차 개편 논의
해외는 조건부 혜택 둬
런던 출근 시간대 제한
생계형 이동 제약 우려
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대나 소득 수준에 따른 별도 제한 없이 적용된다. 교통수단 중 도시철도 영역에서 보편적 무상 체계에 가까운 형태다. 반면 해외는 같은 노인 교통 지원이라도 적용 방식이 더 제한적이고 다층적이다. /챗GPT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조정 방향에 관한 정책 검토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처럼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에게 도시철도 이용을 폭넓게 무상 보장하는 국가는 주요 해외 국가에서 흔치 않다. 해외는 연령 상향·이용 시간 제한·소득 연동·할인형 제도를 중심으로 교통복지를 설계하고 있다.
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대나 소득 수준에 따른 별도 제한 없이 적용된다. 교통수단 중 도시철도 영역에서 보편적 무상 체계에 가까운 형태다. 반면 해외는 같은 노인 교통 지원이라도 적용 방식이 더 제한적이고 다층적이다.
국가별 노인 대중교통 정책 비교 /구글 제미나이 생성
해외는 연령·소득 등 조건부 혜택 중심
영국은 전국 단위로 고령자 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 런던에서는 프리덤 패스를 통해 지하철과 철도망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가 연금 수급 연령(현재 66세)을 기준으로 자격이 설정된다. 평일 출근 혼잡 시간대에는 무료 이용이 제한된다.
일본은 전국 단위 무임승차 제도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별 교통 패스가 중심이다. 도쿄도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버패스를 발급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1000 엔 또는 2만510 엔의 비용을 부담한다. 오사카시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영 교통 이용 시 1회당 50 엔을 부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권역·미국 뉴욕 등 주요 도시 역시 무료보다는 할인 중심 구조가 일반적이다. 파리권역은 62세 이상이면서 무직이거나 근로 시간이 제한된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기권을 약 50% 할인해 준다. 완전 무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일부 계층에 한정된다. 뉴욕은 65세 이상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일정 기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할 경우 추가 요금을 면제한다.
싱가포르와 홍콩도 무상 승차가 아니다. 싱가포르는 이동 거리별 할인 요금 체계를 적용한다. 홍콩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하 구간은 정액 요금을 내고 초과 구간에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연령·소득·이용 시간·교통수단 등에 조건을 둔다. 국가 단일 제도뿐 아니라 도시·권역 단위 정책이 병행되는 사례도 많다.
고령층 생계 이동 많은 韓···종합 검토 필요
국내에서는 무임승차 제도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하며 노인 무임승차 제도 조정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이를 복지 정책이 아닌 교통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제도 조정이 고령층 이동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한국은 고령층 취업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3배에 달해 노인 이동이 단순 여가가 아닌 생계 이동 성격이 강하다”며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은 결국 이들의 경제활동과 이동권을 동시에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일부 여가 목적 이동을 근거로 전체 고령층을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획일적 접근”이라며 “실제 취업 고령자 비중과 이용 패턴 실태 분석 없이 제도를 손보는 것은 정책 설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수십 년 유지된 제도를 혼잡 완화 논리로 단순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세대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리덤 패스= 영국 런던에서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발급하는 대중교통 카드다. 버스·지하철·트램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평일 출근 혼잡 시간대(오전 4시 30분~9시)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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