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금융 대전환 특집 ⑦]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금융 구조개혁...

특히 성장금융은 AI와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 혁신을 의미한다고... 성장금융은 AI, 반도체, 에너지 등 첨단 산업의 성장에 맞춰 금융 구조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AX 전환과 디지털 자산...

POLICO 입력 2026.03.16 21:10 0

[한국금융 대전환 특집 ⑦]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금융 구조개혁...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 인터뷰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금융 대전환 정책 방향 진단

"성장금융·상생금융·포용금융 균형이 금융개혁 핵심"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축으로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의 역할을 둘러싼 구조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금융포럼 '한국금융 대전환을 연다, 생산금융과 포용금융'을 앞두고 정책 방향과 시장 변화의 접점을 짚는 기획특집을 시리즈 연재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지주 전략, 감독 체계와 내부통제, 비대면 금융 환경까지 주요 쟁점을 전문가 인터뷰로 점검하며 금융 대전환의 실행 조건과 현장 과제를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금융 대전환은 성장금융·상생금융·포용금융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권은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축으로 금융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의 역할과 구조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와 자본시장 제도 개편,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등 다양한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금융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고 실행될지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금융포럼을 앞두고 정책 방향과 시장 변화의 접점을 짚는 기획특집을 연재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 본부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와 금융 대전환 정책의 핵심 방향을 들었다.

강 의원은 세종시을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동시에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금융개혁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는 금융 대전환의 핵심을 "성장금융, 상생금융, 포용금융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라고 진단하며 금융 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금융 대전환 핵심 과제...성장금융 확대와 지방 성장 기반 강화

강준현 의원은 금융 대전환을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금융 시스템 재편 과정으로 설명했다. 그는 "금융 대전환은 특정 정책 몇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와 사회 변화에 맞춰 금융이 재편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축으로 성장금융, 상생금융, 포용금융을 제시했다. 특히 성장금융은 AI와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 혁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AX 전환과 디지털 자산 확대 등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첨단 산업 투자와 민간 펀드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이 산업 성장의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 정책이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 성장 기반과 함께 설계될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지방 경제 기반이 강화돼야 금융의 역할도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 역시 이러한 흐름과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통해 행정 기능이 확대되면 정책 결정 구조와 경제 활동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세종은 계획도시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산업과 교육, 교통, 주거 등 다양한 도시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산업 기반 확충이 함께 진행되면 새로운 도시 성장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고 예방..."금융시장 신뢰 회복이 과제"

강 의원은 금융 대전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정책은 성장과 함께 소비자 보호라는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후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금융상품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들이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현재 제도는 설명 의무와 동의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가 실제로 상품 구조와 위험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험자산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불공정 거래와 부당 경쟁에 대해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혀왔다"며 "금융 분야에서도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융 대전환 국민 체감하려면..."자본시장 제도개선 필요"

강 의원은 금융 대전환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시장 구조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제도 하나만으로 금융 대전환이 완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제도 개혁과 금융시장 문화 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한 주주 충실 의무 강화와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 등 제도 개혁도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자본시장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드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합병 시 공정가액 적용, 인수기업 지배주주의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물적분할 시 기존 주주 보호 장치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배드뱅크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장기 연체 채권 정보 확보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도 개선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구조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금융 대전환 정책이 실제 제도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 본부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금융 대전환 정책 방향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권은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Q. 세종시을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과 중장기 비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세종시는 탄생 배경 자체가 미래 비전과 직결된 도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구상에서 출발한 세종시의 핵심 목표는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은 새로운 수도 개념을 구현한다는 의미를 넘어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주도 성장 전략과 '5극 3특' 국가 발전 구조 속에서 세종시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종의 궁극적인 비전도 바로 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는 데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세종시 완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 과제로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행정수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계획도시라는 특징을 가진 미래 도시입니다. 산업, 경제, 교육, 교통, 주거 등 다양한 도시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종시는 새로운 도시 모델, 이른바 '뉴노멀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정책 과제 역시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입법 성과나 정책 성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동안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여러 입법과 정책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이미 관련 법률을 통해 입법과 행정의 기반이 마련됐지만, 사법부 기능은 세종시에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했고, 꾸준한 추진 끝에 입법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과는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세종시 연서면 일대에 국가산단이 확정되면서 산업 기반 확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 수용과 관련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업직불제도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농지 직불금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세종 발전과 시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 정부 정책 협력 등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Q.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대전환'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금융 대전환은 단순히 특정 정책 몇 가지를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새로운 산업과 사회 구조에 맞게 재편되는 흐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금융 이익이 정당하게 보호되는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크게 보면 성장금융, 상생금융, 포용금융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장금융은 AI, 반도체, 에너지 등 첨단 산업의 성장에 맞춰 금융 구조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AX 전환과 디지털 자산 확대 등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첨단산업기금 조성이나 민간 투자 펀드 확대와 같은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5000을 넘어 6000선을 돌파했던 시장 흐름은 한국 금융시장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상생금융은 금융기관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특히 고금리 시기에 금융회사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만큼, 그 성과가 사회와 일정 부분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금융기금 확대나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 정책 등이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용금융은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연체 채권을 공공 영역에서 매입해 정리하는 배드뱅크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장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Q. 금융 대전환이 성장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금융 정책은 성장과 함께 소비자 보호라는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기본적인 경제권을 공정하게 보장하는 철학이 정책에 반영돼야 합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문제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의 구조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제도는 형식적인 설명과 동의 절차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설명 의무를 넘어 소비자가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실제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공정한 권유나 과도한 판매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국회와 정부가 소비자 보호 기준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감독 공백 문제는 금융 대전환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금융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소비자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거나 안전자산 비중을 확보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충분히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합니다.

감독당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나 부당 경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를 강력히 차단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외부 감독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해 반복되는 사고가 구조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금융 대전환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정 제도 하나만으로 금융 대전환이 완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시장 문화와 환경이 함께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한 주주 충실 의무 강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 등 제도 개혁은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드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합병 시 공정가액 적용, 인수기업 지배주주의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물적분할 시 기존 주주 보호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드뱅크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장기연체 채권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제도개선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금융시장의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추진해 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금융 대전환 정책이 실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담 : 전규열 폴리뉴스 부사장(경영학 박사)

사진 및 정리 : 권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