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세정혁신방안 공유·애로사항 청취
기업 세무부담 완화·투자 활성화 지원 위한 추가 세정지원 요청
한국경제인협회가 국세청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세무조사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과 중점 검증항목 사전 공개 등을 핵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2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해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안덕수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을 포함해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LG 등 주요 그룹과 중견기업 대표 16명이 자리했다.
류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하며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 혁명에 따른 산업 대전환과 중동 정세 악화가 겹치며 기업들이 생존 위기까지 느끼고 있다”며 “세무조사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중동 사태 피해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보류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 점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와 에너지 절약 등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간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2026년을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 세무조사 통지 이후 3개월 범위 내에서 기업이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 방안’을 통해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사 방식 전반을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 납세 편의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정·세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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