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철강 수입규제 TRQ 검토에 ‘우려’ 표명
CBAM·산업정책까지 겹치며 철강업계 부담 확대
통상 넘어 경제안보 협력…보호무역 리스크 부상
한국과 EU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및 차세대 전략대화에서 공급망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철강을 둘러싼 통상 변화가 주요 현안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국의 FTA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차세대 전략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철강 TRQ 도입 검토…한국 “중대한 제약” 우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은 EU가 검토 중인 철강 수입 규제 조치인 TRQ(저율관세할당)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TRQ는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철강 기업의 EU 시장 접근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EU FTA 체결국으로서 확보한 시장 접근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철강 TRQ 조치가 우리 철강 업계의 EU 시장 접근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FTA 및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하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AM·산업가속화법도 부담 요인…“이중 규제 방지 필요”
철강과 밀접한 탄소 규제 이슈도 함께 논의됐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한국 측은 제도 간소화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이중 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며, EU 측에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서는 FTA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일부 규정의 불확실성이 한국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통상 넘어 경제안보 협력으로”…구조 변화 대응 필요
이번 회의는 단순 통상 논의를 넘어 공급망과 경제안보 협력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과 EU는 핵심광물,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동시에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철강과 같은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국은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경제안보 전반을 포괄하는 ‘(가칭)한-EU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을 향후 출범하는 데 합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협력이 전통적인 무역을 넘어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의 차세대 전략적 파트너호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 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통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향후 한-EU 협력 구조 변화가 철강 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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