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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하이닉스 통합노조 출범에 '성과급 갈등' 재점화?‥노란봉투법 '구체화'
하이닉스 통합노조 출범에 '성과급 갈등' 재점화?‥노란봉투법 '구체화'
2026-08-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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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SK하이닉스에서 새 통합노조가 출범하면서 또다시 성과급 갈등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급 배분이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는 쟁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정식 출범한 SK하이닉스 통합노조.
오늘 오후 6시 기준, 조합원 2천7백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통합노조는 조합원 1만 5천 명을 더 확보해 과반노조가 되면 사 측에 즉각 성과급 교섭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성과급 일부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 측에 확실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지난 5월 성과급 협상을 끝낸 삼성전자 노조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교섭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섰습니다.
성과급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산업 전략이어서, 교섭이나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산업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 노조는 이들 문제가 노란봉투법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라며 교섭,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승호/삼성전자 초기업노조위원장]
"호남으로 이전하는 거는 근로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라서…"
노란봉투법의 실제 적용을 놓고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
[홍기용/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노란봉투법의 본법을 그 성과급이 사실상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법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가장 좋은 방법…"
정부도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그제)]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사 간 첨예하게 다툴 사안을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성급하게 재단하려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부는 우선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이달 안에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황주연 / 영상편집: 노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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