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운영 주도권 놓고 정부 vs 야권 대치 격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운영 주도권을 둘러싸고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친유럽 중도 성향 정부와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우파 민족주의 야권이 정면충돌했다. 헌법재판소장 직무정지와 대통령 급거 귀국 등 이례적 양상이 이어지며 정국이 격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왼쪽 사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헌재 운영권 논란과 관련해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치국가에서는 정치인이 법원이나 헌재에 들어가 명령을 내리거나 판사들을 위협할 수 없다. 대통령이라 해도 마찬가지”라며 나브로츠키 대통령(오른쪽)을 직격했다.
양측의 갈등은 전날 밤 극에 달했다. 현 정부에서 선출된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헌법재판관이 보그단 슈비에츠코프스키 헌재소장 등의 직무정지를 선언하고, 자신이 재판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슈비에츠코프스키 소장은 전임 우파 정부가 임명한 인사다.
슈비에츠코프스키 소장과 우파 민족주의 법과정의당(PiS) 관계자들은 즉시 투스크 총리 측이 “쿠데타”를 벌인다고 비난하며 헌재로 향했다. 순방길에 올랐던 나브로츠키 대통령도 스페인 상공에서 비행기를 돌려 귀국한 뒤 헌재로 향했다. 물리적 충돌 속에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슈비에츠코프스키 소장이 헌재에 진입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일단 물러났다.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성명에서 “헌법기관이 무력으로 장악됐다”면서 헌정 질서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측근 즈비그니에프 보구츠키 대통령실장은 투스크 총리의 대국민 연설 직후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총리가 폴란드와 헌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는 친유럽연합(EU) 중도 세력과 우파 민족주의 세력 등 두 진영의 뿌리 깊은 갈등이 헌재 운영권을 계기로 터져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총선에서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시민연합(KO) 등 중도 세력이 승리하며 PiS가 야당으로 밀려났지만, 헌재에서는 PiS의 8년 집권기에 임명된 인사들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 기준보다 국내법을 우선하고, 보수적 색채의 판단을 하는 우파 성향 재판관들의 결정을 두고 정부와의 마찰이 계속돼왔다.
투스크 정부가 주도하는 의회는 지난 3월 헌법재판관 6명을 새로 선출해 구성을 바꾸려 했으나 반발에 부딪혔다.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선서를 받아야 하는데,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 중 2명의 선서만 직접 받고, 나머지 4명의 선서는 사실상 거부했다. 기존 헌재 지도부도 나머지 4명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 참여를 막아왔다. 헌재소장 직무정지를 선언한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재판관은 업무 배제된 4명 중 한 명이다.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총선과 맞물려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내 극우 세력의 확장과 중도 세력의 위축 흐름에 맞물려 파장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블룸버그는 “갈등의 향방이 EU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스페인과 프랑스 등 총선을 앞둔 여러 국가에서도 극우정당의 세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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