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로고. 사진= 파이터치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기업의 혁신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미래 소득 향상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심리를 자극해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혁신투자율이 1%p(포인트) 상승 시 출산율은 0.04명 증가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혁신투자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혁신투자 비율(%)을 뜻하며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계량경제학에서 실증분석을 위해 널리 쓰이는 ‘도구변수 일반화 적률법’을 분석 방법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들의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실증분석에 활용했다고 알렸다. 특히 여성 고용률이나 결혼율처럼 출산율에 변동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순수하게 혁신투자가 출산율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격리해 분석해 냈다.
분석 결과 혁신투자율이 1%p 증가할 때 출산율이 0.04명 늘어나는 인과관계가 증명됐다. 연구원 측은 이에 대한 주된 이유로 혁신투자가 늘어나면 해당 기업이 고성장할거라는 기대심리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근로자의 기대심리가 향후 자신의 미래소득이 향상 될 것이라는 심리를 유발시켜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다.
실제 OECD 19개 국가의 동일 기간 자료를 바탕으로 혁신투자율과 출산율 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한 결과 26%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혁신투자가 늘어날수록 출산율 역시 동반 상승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현장에서도 대규모 혁신투자가 가동된 이후 출산율이 반등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확인된다. 지난 2022년 SK하이닉스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15조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발표한 이후 청주시의 출산율은 상승 곡선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데이터처의 출생·사망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4년 청주시 출산율은 0.86명에서 0.88명으로 0.02명 증가했다.
아울러 2022년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제조 혁신을 겨냥해 전기차 공장 2조원 투자를 공언한 이후 울산의 출산율도 움직였다. 국가데이터처 자료 기준 2022년 대비 2024년 울산 출산율은 0.85명에서 0.86명으로 0.01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마 수석연구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먼저 스타트업을 위한 환급형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R&D(연구개발)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당기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 초기 스타트업은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환급형 인센티브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 기업생멸행정통계 기준 법인 60세 이상 경영자 비중이 2014년 14.1%에서 2023년 26.3%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뛰며 가업승계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서도 600개사 중 80%가 가업승계의 난제로 높은 상속세를 꼽았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 상속세율은 과세표준별로 10%~50%에 달하며 정책 도입 시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중복된다면 기업이 유리한 쪽을 고르도록 제안했다.
또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업종 평균을 웃도는 기업에 우대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의 전례와 비슷하게 우대 대출 금리를 0.9%p~1.7%p 내외로 경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용 안정과 소득 상승이라는 확신을 심어줘 출산율까지 견인한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현행 세액공제 한계를 넘어서는 환급형 인센티브나 상속세 경감 같은 과감한 규제 혁신이 뒤따라야 실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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