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고, 반도체 생산과 주가 변동성 우려까지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 장관은 13일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물밑과 공개 채널을 모두 활용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적 개입보다 협상 복원을 우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생산성 향상 지원단 발대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왜 긴급조정권 대신 대화 택했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이틀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날 새벽 최종 결렬됐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한 제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노조가 지나치게 경직된 방식을 고수했다고 반박했다.
노사 갈등 핵심은 성과급 기준이다. 노조는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사례를 거론하며 “성과가 나면 보상받고 성과가 없으면 받지 않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반도체 업황과 실적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고정형 제도화는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과 주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주고 있다”며 노조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조치다. 발동되면 최대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과거 철도·의료·물류 분야 등 공공성이 강한 산업에서 주로 활용됐지만 민간 대기업 노사 갈등에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김 장관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행사에 신중론을 편 것은 정부가 강제 중단보다 사회적 합의와 자율교섭 원칙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 반발 가능성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 “5만명 총파업” 현실화되면 어떤 충격 오나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최대 5만명이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규모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반도체 공급과 실적 전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속에 삼성전자 주가 반등을 기다리던 개인 투자자들과 퇴직연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외국인 수급 흐름까지 흔들릴 경우 국내 증시 전반으로 충격이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조 측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도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협박이나 폭행 같은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합법적 파업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회사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협상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성과급 구조를 둘러싼 입장 차가 커 단기간 타결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 AI 시대 노동 갈등까지 연결한 정부
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AI 시대 노동 구조 변화까지 언급했다. 그는 “기술혁신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혁신”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제’와 관련해서도 생산성 향상이 사회 전체 소비와 분배 구조로 연결되지 않으면 경기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AI 확산으로 기업 생산성이 높아져도 노동시장과 보상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또 다른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단순 임단협 분쟁을 넘어 국내 대기업 성과보상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IT·반도체 기업 노조 움직임까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은 향후 교섭 재개 여부와 정부 대응 수위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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