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받는 ICC, 유럽 인권상 ‘사하로프상’ 수상

트럼프 압박받는 ICC, 유럽 인권상 ‘사하로프상’ 수상

최재헌

2026-10-22 21:38

2026-10-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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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압박과 미국 제재 속에서 유럽의회 사하로프 사상의 자유상을 수상했다. 유럽의회는 국제법 수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했고, 의원들은 기립 박수로 연대 의사를 보냈다.

트럼프 행정부 압박 속 ICC 사하로프상 수상

유럽의회, 국제법 수호와 정의 실현 공로 평가

미국 제재와 정치적 편향성 비판 속 연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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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로프 사상의 자유상 공식 로고. 출처 유럽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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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로프 사상의 자유상 공식 로고. 출처 유럽의회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센 압박 속에서 유럽 최고 권위의 인권상인 ‘사하로프 사상의 자유상(로고)’을 수상했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은 올해의 수상자로 ICC와 전체 구성원을 호명했다. 메촐라 의장은 이번 수상이 국제법 수호와 정의 실현을 향한 ICC의 헌신을 기리는 조치임을 분명하며, 다자주의와 국제적 규범을 존중하는 유럽연합(EU)의 창립 가치를 재확인했다. 발효 직후 회의장을 채운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지지와 연대의 박수를 보냈다.

ICC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전례 없는 조직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ICC가 가자 지구 내 전쟁범죄를 이유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를 정치적 편향성으로 규정하고 법원 해체까지 압박하는 중이다. 특히 미국의 제재 조치는 ICC 재판관 출신인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은 성명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꺾으려는 외부의 방해와 도전에 직면한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진 뜻깊은 격려”라며 “글로벌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이들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급 입증되었다”고 평가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개선 추진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운영 중인 전산감면 방식의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동일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임에도 유형별로 감면율에 차이를 두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례로 4·19혁명공로자는 80%의 주차요금 할인을 받는 반면, 참전유공자는 20% 감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비롯한 일부 유공자들 사이에서도 지원 기준이 엇갈리면서 예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모두 주차요금 80%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형별로 달랐던 차등 대우를 바로잡고, 특히 기존 20%에 머물렀던 참전유공자의 감면율을 대폭 상향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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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2002년 ‘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범죄와 대략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인사를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물리학자 출신의 소련 반체제 인사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이름을 따 유럽의회가 수여하는 이 상은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개인과 단체를 기리기 위해 1988년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