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부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갱니 변호사로 활동
“개별 기소 과정서 대통령 입장 고려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던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이 법무부의 독립성을 두고 백악관에 별도의 확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무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블랜치 장관은 16일(현지시간) NBC 방송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법무부의 백악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런 서약은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법무장관도 그렇게 서약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법적·윤리적 기준을 넘으라고 요구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는 두려움이나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 연방지검의 ‘리플렉팅 풀(Reflecting Pool·반사 연못)’ 기물 파손 사건에 대한 기소 취하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블랜치 장관은 “모든 미국인은 기소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대통령의 견해를 고려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라면서 “역대 어떤 법무장관도 이 질문에 다르게 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랜치 장관은 해당 사건의 기소를 취하한 지니 피로 워싱턴DC 연방지검장이 재검토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피로 지검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로 지검장의 해임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랜치 장관은 폭스뉴스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견을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참모진으로부터 솔직한 조언을 듣기를 원하며, 이는 대통령의 말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법무장관 대행을 맡았던 블랜치는 최근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서 정식으로 장관에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개인 변호사였던 그는 법무장관이 개별 기소 과정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선거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블랜치 장관은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확보하려는 행정부의 요구와 관련해서다.
미 정부는 각 주에 비공개 처리되지 않은 유권자 명부와 민감한 정보 제출을 요구해 왔지만, 이를 거부한 30여 개 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잇따라 패소했다. 블랜치 장관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블랜치 장관은 자신의 장관 인준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표적 수사 피해자 구제 기금(anti-weaponization fund)’ 계획은 폐기됐다고 재차 확인했다. 다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는 개인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도 신청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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