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 이후 존폐 기로에 섰던 울산 도시철도 1호선(트램) 사업이 일단 행정 절차를 재개하되 내년 초까지 합법적 중단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기묘한 병행 전략에 돌입했다. 막대한 소송 위약금과 공무원 배임 처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추진과 중단이 동시에 굴러가는 모순된 행정 앞에 시민사회의 피로감과 시의회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울산시가 절차 재개를 선언하기 직전, 시민단체가 트램 계약의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시가 진퇴양난의 국면을 타개할 '외부의 출구 명분'을 내심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만약 감사원이 계약상의 결정적 하자를 규명해 준다면 시로서는 위약금 소송 리스크 없이 발을 뺄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든, 혹은 결과 발표가 본공사 계약 시점보다 늦어지든 간에 사법적 판단에만 시정의 명운을 걸어두는 유보적 행정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현재 트램을 둘러싼 양측의 논리는 모두 엄연한 현실에 기반하고 있어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주기 어렵다. 중단·신중론 측이 우려하는 도심 중심부 관통에 따른 상습 교통 대란과 개통 후 매년 100억원이 넘을 재정 적자는 울산시의 미래에 커다란 부담이다. 반면 추진론 측이 지적하는 백지화 시 발생할 수백억 원대 위약금 독박 소송과 정부 국비 반납, 대중교통 혁신 기회의 상실 역시 치명적인 타격이다. 사상 첫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시장과 시의회 간의 누적된 불신과 정치적 대립까지 고려하면 그 어떤 극단적 결론도 파국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는 감사원의 결론이나 극단적인 '추진 대 백지화'의 이분법적 논쟁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 울산시는 남은 수개월 동안 소모적 명분 싸움을 멈추고, 양쪽 시나리오의 리스크를 동시에 흡수할 정교한 제3의 출구를 찾는 지혜가 시급하다. 파국이 밀려오기 전에 울산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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