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내정된 김승수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상설 소통 채널인 가칭 ‘민생법안협의체’를 신설해 원 구성 조율과 함께 민생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출범 이후 첫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전날 정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잡힌 첫 상견례 자리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배석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요구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조 의장이 진상 규명을 위해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어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의결하자고 제안했고, 양당 원내대표가 이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차주 중 구체적인 의사일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세부 실행 계획을 두고는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특위 위원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 도입 여부나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으며 향후 구성될 특위 내부에서 첨예한 조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정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비쟁점 민생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는 상설 협의 기구도 가동된다.
조 의장은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가 되려면 상임위나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은 해당 회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매월 정기적으로 최소 1회 이상 만나는 민생법안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찬성하며 화답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법안 87건 중 여야가 이미 합의를 마친 5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국회에 제출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역시 민생 정국의 시급성을 고려해 차주 의사일정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조 의장은 협치 분위기를 띄우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만큼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달 18일을 원 구성 마무리 마지노선으로 잡고 속도전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장실 측은 “독자적으로 날짜를 정해놓은 것은 없다”면서도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첫 접견에서 한 원내대표가 “날을 새더라도 빨리 원 구성을 마쳐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들자”고 제안하자 정 원내대표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해주면 하루 이틀 만에도 가능하다”고 맞받는 등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 향후 상임위 배분 등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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