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코현장] "다크패턴 문제는 규제, 상품 구성과 가격 전략 등은 자율성...

▲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최근 OTT, 음악, 앱 등 디지털 전환과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디지털과 AI 기반의 구독 서비스가 늘어난 가운데, 계약해지 버튼을 숨기거나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의 ‘다크패턴’ 문제점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두고 서비스 사업자의 제공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합리적 규율’을 중심으로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디지털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해지 방해, 숨은 갱신 등의 다크패턴 문제는 엄정히 규율하지만, 상품 구성과 혜택 설계,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편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 소장은 이어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목적 아래 도입되는 규제라도, 실제로는 사업자의 정산비용이나 수익성 변동성을 키워 투자 축소나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지만, 서비스 품질 개선과 콘텐츠, 기능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규율 체계를 설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서비스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기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업자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택권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노창희 소장은 “구독 경제는 다양한 가격 체계를 갖고 있고, 혜택의 구조도 다양하다”며 “이용주기 역시 전통적인 구독 방식과는 다르기에 동일한 기준의 교육를 적용할 경우에는 서비스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상품의 다양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체리피커 문제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현행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기준을 디지털 구독서비스에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 단기간에 중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시청하고 해지를 반복하는 ‘체리피커’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OTT의 경우 체리피커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방치하게 될 경우 전반적으로 콘텐츠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선투자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를 사로 잡기 어려운데, 일할 환불 등으로 인해 체리피커들이 늘어나게 되면 경쟁력인 약화된다는 측면에 있어 유연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할 환불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사업자들의 전반적인 투자 유인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보다는 합리적인 규율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콘텐츠를 합리적인 정책과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좋다”며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 사후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율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나라 모델에 맞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각 서비스마다 특성이 다 다르다. 디지털 구독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서비스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서비스의 안정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이슈는 다 다를 것”이라며 “구독 해지율이라나 해지 이유, 재가입률 등이 다 다른 만큼, 이런것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추출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보름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부교수도 “일괄적으로 내용까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OTT나 AI의 경우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이다. 이럴 경우 체리피커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또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콘텐츠 제작자들도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서 모든 밸류 체인의 영향을 가게 된다”며 “아주 일부 체리피커 때문에 전체 소비자들이 손해를 많이 받는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규제의 일괄적인 적용은 좀 막는 것이 좋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재 중간에 월 구독하다가 중단하더라도 구독 마지막 일가지는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일할 환불 규제 뭐 이런 것으로 규제를 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AI 구독 서비스 업체들은 얼어붙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