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매물 7만45100건···한 달 전보다 25.7% 증가
용산 0.03%·강남구 0.13% 송파구 0.17% 3주 연속 하락세
김 소장, “무주택자 양산보다는 서민 주거 안정이 우선돼야”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신지원 기자]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성 비거주 및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규제까지, 연일 이어지는 부동산 압박 행보에 수요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금 압박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크게 늘어난 분위기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제시한 다주택자 퇴로가 현 시점부터 1~2개월 동안만 열리는 만큼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감이 큰 지역에서의 단기 조정 움직임은 4월까지 더 이어질 전망이라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이 같은 매물 출회 현상과 집값 하락세가 시장에 드러나고,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 엄포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리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한 누리꾼은 “부모님을 모시며 자녀의 학군지 때문에 서울 내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서, “보유 중인 주택을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대로 버텨야 할지, 팔아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회사랑 아이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중과 소식에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다”면서 정부의 무거주 1주택자 제도와 관련한 압박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고가의 주택들이 호가가 6~7억씩 폭락해 시장에 나오고 있으니 정부 정책의 발표는 미미하게나마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시장 내에서는 수요자들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세분화된 정책 발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월말부터 집값 안정화 및 부동산 투기 과열 진정을 위한 각종 제도 발표를 이어왔다. 한 달 째 이어지는 부동산 압박에 시장 반응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다.
당장 오는 5월 9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4510건으로 지난달 5만9606건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강남3구 매물이 증가했다. 송파구는 4226건에서 5602건으로 32.5% 증가했고 서초구는 6925건에서 8636건으로 24.7% 증가했으며, 강남구는 8314건에서 9720건으로 16.9% 증가했다. 다주택자들이 절세 목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집값이 함께 흔들렸다. 불패신화 강남과 한강벨트 용산의 매매가도 2월 중순부터 3주째 하락세를 걷고 있다. 실제 13일 한국부동산 3월 둘째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출회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용산구는 이태원·이촌동 위주로 0.03% 하락했고, 강남3구 중 송파구는 신천·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0.17% 하락했다. 강남구 또한 역삼·일원동 위주로 0.13% 하락하며 한강변 위주로 매매가가 하락하는 이례적인 기록이 나와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통해 7월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양도세 등의 세율 일부가 조정될 방침이다. 지난주에는 수도권·규제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 혹은 개인 다주택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롯해 각종 세제 혜택도 줄일 방침이다. 다주택자들의 ‘버티기’에는 보유세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도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무거주 1주택자들의 대출 규제를 한다고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들을 쪼아 매물이 나온다면 서민 주거 안정에 효과는 있겠으나 강남 집값 안정에는 끄떡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거주 1주택자들이 전부 투기꾼은 아니기에 이들이 집을 팔아 무주택자를 양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모르겠다”면서, “서울 수요 집중 현상을 해결하고 충분한 공급을 제공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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