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금 20조원 자율집행…종료 뒤 정부 지원 법제화

통합지원금 20조원 자율집행…종료 뒤 정부 지원 법제화

민주 전남광주시당·전남광주시 첫 당정협…국립의대 등 논의

전체 예산 87% 자율성 확보…투자 우선순위·활용 로드맵 착수

2026년 09월 01일(화) 20:20

1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시당-전남광주별시 당정협의회’에서 민형배전남광주시장과 안도걸 특별시당 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광주시 제공>

전남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시당이 4년간 최대 20조원인 통합지원금을 지역이 사업을 정해 쓰도록 하고, 통합시로 이관된 국가사무의 재원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남광주시당과 전남광주시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남광주시 출범 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정지원과 국립의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내년도 국비, 도시철도 2호선, 군공항 이전 등을 논의했다. 지역 국회의원 16명과 민형배 시장, 강문석 특별시의회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전날 국무총리실 주관 통합지원위원회에서 내년도 지원금 5조원의 틀이 마련됨에 따라 재원 용도를 정했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2조8500억원과 반도체 특별회계 1조5000억원은 포괄적 용도만 정하고, 특별시가 자체 기금에서 세부 사업을 고르는 방식이다. 사실상 전체 예산의 87%인 4조3500억원에 대한 운용 자율성을 확보한 셈이다.

특별시는 ‘20조원 재정지원 TF’를 재정담당관실 내 기획팀으로 확대해 투자 우선순위와 활용 로드맵을 짜기로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재원을 배분하자는 의견도 검토한다.

자치경찰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고용 등 특별행정기관 사무 이양에는 6500억원이 배정됐다. 당정은 통합지원금이 종료돼도 이양 사무는 남는 만큼 별도 재원을 계속 지원하는 근거를 특별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정보시스템 통합과 안내표지판·공공시설물 및 지적도 정비, 청사 재배치 등에 드는 직접비용은 450억2000만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시비 153억4000만원을 제외한 내년도 소요액 296억8000만원 전액을 국비로 건의한다.

국립의대는 2030년부터 연간 정원 100명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별시는 국립의대 설립 후보지로 순천대를 추천했으며, 당정은 탈락한 서부권에 의료서비스와 보건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의과정에서 서삼석 의원은 두 대학의 제출 자료와 평가 기준·원칙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는 광주YMCA 시민분향소를 유가족 자조공간을 갖춘 공적 추모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국무조정실 유가족지원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국비 집행, 심리상담·돌봄·자조공간 복합시설의 설치·운영비 전액 지원을 촉구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비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망과 국가산단 조성, 광주 AI 생태계의 MPU센터 설립·GPU 확보 예산을 다시 점검해 부족분을 오는 11일 중앙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증액 요구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모가 아닌 정부 직접 지정과 2030년 6월 1단계 양산에 맞춘 송전선로·변전소, 광역상수도·하수재이용시설의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

군 공항은 무안 이전후보지와 105만평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이어 민간공항 선 이전을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하고, KTX 2단계 개통에 맞춘 이전과 1조원 규모 무안 지원, 국가 비용 부담·절차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함께 챙기기로 했다.

동부·서부·중부·광주권별로 국회의원과 단체장, 기초의회 의장단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도 운영한다.

당정은 오는 11일 당대표 주관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 사업을 목록화하기로 했다. AI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MPU 센터 설립, GPU 확보 예산을 점검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안도걸 위원장은 “당정협의회를 최소 분기마다 열고 필요하면 수시로 가동하겠다”며 “20조원을 어디에 쓸지 로드맵을 그려 당정이 함께 협의하고 시민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