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치법 신속 처리…대전, 국방 혁신도시 도약"
국힘 "장교양성체계 국민 공론화 없이 발표…철회해야"
지역 정치권도 "환영" 대 "숙의 없이 포장"…반응 극과 극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결정한 16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인근에 사관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단 정부 계획을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설치법 신속 처리와 예산 지원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론화 없이 졸속 추진됐다"며 지역에서도 우려 반응이 나왔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자운대에 창설키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혜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과학기술의 심장부인 대전 자운대에 위치하게 될 국군사관학교는 첨단과학기술과 각 군의 특성화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이 될 것"이라면서 "대전을 교육·연구·산업·주거 시설을 갖춘 '국방혁신도시'로 도약하게 할 것"이라며 입법 지원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전 유성갑 3선 의원인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사관생도 2000명, 지원 인력 2000명 등 4000명 이상의 인원이 상주하게 된다"며 "신속한 설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다.
22대 전반기 국방위원장이자 충남 서산·태안에 지역구를 둔 성일종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 체계의 변화임에도 군 안팎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국민 공론화 과정 없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협의회 한 번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발표한 것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과 군의 뜻을 충분히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관학교 통폐합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를 얘기하는데, ROTC 출신과 학사장교 출신들의 합동성은 어찌할 것인가"라며 "이미 시행 중인 교육과정이나 보직 체계를 강화하면 될 일이지, 오랫동안 쌓아온 전통을 임기 5년짜리 정권이 마음대로 없애버릴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인공지능 등 첨단 시대의 교육 혁신은 교육과정 개선과 시설 현대화로 이뤄야지, 사관학교를 없애서 달성할 일이 아니다"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각종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국군의 뿌리를 뒤흔드는 개편만 서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전 자운대 통합 1정문. 대전일보 DB
중앙정치권을 넘어, 지역에서도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자운대는 장교 임관부터 중견 지휘관 교육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한 군사교육의 심장부로 거듭나게 됐다"며 "오랫동안 쌓아온 과학수도 위상에 국방이라는 강력한 엔진까지 장착해 독보적인 '국방과학수도'로 우뚝 서게 될 전망"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국방 논란을 '대전 유치'로 포장하지 말라"며 "충청권 392조 원 가운데 대전에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어느 기업이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언제까지 조성하는지, 지역경제에 돌아오는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숙의 없이 추진되는 통합을 '지역 유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대전이 확보할 기업별 투자액과 핵심 사업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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