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유신 반대 활동을 벌이다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남주 시인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김 시인이 구금돼 있는 동안 폭행·협박 등 가혹 행위가 있어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이 기자의 눈길을 끈 것은 검찰의 항소 내용 때문이다. 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무죄 판결은 받아들
[태평로] 시인의 무죄, 정치인의 무죄
최근 정치인 연루 사건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고문·강압 수사나 불법 압수수색 등 수사 권력의 남용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원칙은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겠지만, 유독 정치인들이 이 원칙을 유용하게 써먹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검찰은 일부 정치인 사건에서 지레 손을 떼버려 상급심 판단도 받아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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