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기업엔 세액공제 그림의 떡”
중국산 모듈 점유율 69% 육박
한화솔루션, ‘차세대 탠덤 셀’로 승부수
배터리에 이어 태양광 업계도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세액공제 직접환급(다이렉트 페이)’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산업 모두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수익 창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흑자 기업에만 유용한 기존 세액공제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차세대 제품인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화솔루션은 미국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처럼 ‘직접환급’ 제도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받아야 할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조기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7일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한국산 모듈 점유율은 2023년 70.9%였지만, 지난해 30.7%까지 떨어졌다. 반면 같은 해 중국산 모듈 점유율은 69%에 달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특정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량 등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업계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화솔루션은 텐덤셀을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하며 경쟁사보다 먼저 양산하면 실리콘 셀에서 중국이 쌓은 우위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탠덤 셀은 기존 실리콘 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신소재 층을 한 겹 더 쌓은 태양전지다. 두 층이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나눠 흡수해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전기를 만든다. 실리콘 셀의 이론적 효율 한계는 약 29%지만 탠덤 셀은 40% 이상까지 가능하다.
한화솔루션 측은 “중국의 태양광 밸류체인 장악력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조 기반을 지킬 최소한의 지원이 국내생산세액공제”라고 말한다. 한화솔루션은 진천공장 파일럿 라인에서 대면적 탠덤 셀 효율 28.6%를 공인받았고, 2028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배터리 업계도 “현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 기업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적자 상태인 배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직접환급제를 통해 적자기업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배터리·태양광 업계는 “세계 주요국들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업에 강력한 직접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화솔루션 측은 “태양광 제조업은 초기 설비투자뿐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도 크다”면서 투자 이후 이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세액공제만으로는 사업 초기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에 대해 정부에 정책 보완을 건의하고 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자체 개발 제작한 탠덤 셀. 한화솔루션 제공
강민성 기자(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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