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기준 '180개 항목' 개정
키·BMI·감염병 기준 조정
고혈압 판정 기준 강화
유명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 논란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진 대만이 병역 면제 기준 강화에 나섰다.
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병역 면제가 가능한 신장 기준을 '144㎝ 이하'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을 '45 초과로 조정하는 등 180개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이달 31일 발표·시행한다.
대만 국기.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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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키 '196㎝ 이상 또는 154㎝ 이하', BMI '35 초과 또는 15 미만'이던 이전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감염병에 걸려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운동 기능에 이상(제약)이 남아있다는 판명이 나야 대체역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6개월'이라는 기간 조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치료 기간이 짧더라도 감염병 치료 이력이 있고, 군 면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체역 B급으로 판정받아 복무해야 한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대만 가오슝 해군 기지에서 열린 드론 시범 행사에 참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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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만 당국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고혈압 판정 기준도 강화했다. 1~3일간 입원해 24시간 연속 측정하도록 하고, 폐동맥고혈압(PAH) 등 실질적인 병변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시력 면제 기준 역시 교정시력 0.6 미만으로 까다로워졌다.
이번 조치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연이은 병역 기피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고,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해 안보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대만의 인기 배우 왕다루(王大陸·왕대륙)와 대만 청춘영화 '남색대문'의 주인공 천보린(진백림), 가수 추성 등이 병역기피 혐의로 잇따라 체포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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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2024년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양안(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편법 면제 시도가 늘어나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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