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불법 웹툰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상대 손배소 승소
기사입력:2026-03-19 12:37:42
글씨 축소
글씨 확대
프린트
구글플러스
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규모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네이버웹툰과 공동 원고로 진행됐으며, 법원은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억 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 건, 웹소설 약 250만 건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 공조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 검거됐다. 형사 재판에서 운영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소송 과정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바탕으로 수천억 원대 피해 추정액을 산정해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 원고에 대해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인정된 사례"라며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대응 전담 조직을 통해 누적 10억 건 이상의 글로벌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저작권자 © 로이슈, >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 전화번호:02-6925-0217
글씨 축소
글씨 확대
프린트
구글플러스
주요뉴스
국회 오늘 본회의… 여야 '중수청·공수청법' 놓고 필버 대치 전망
정치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6명 예비경선 돌입… 1명 탈락
정치
국민의힘, 부동산 세제개편 추진... "공시가격 올라 실수요자 보호"
정치
李대통령, 중동 사태 여파 주가 변동에 "위기 때야말로 자본시장 개혁… 새...
정치
정청래, 李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재차 강조... “당정청 공조 믿어달라"
정치
대법원, 카카오뱅크 수수료면제 이용 소액 1만 여 회 인출 벌금형 원심 확정
법조·사회
핫포커스
김정문알로에 자회사 케이제이엠바이오, 치료제 없는 난청 관련 건기식 원료...
현대약품, 전립선비대에 의한 배뇨장애 해결 ‘유린타민캡슐’ 선보여
CJ제일제당, ‘고메치킨’ 신제품 2종 선보여
KFC, 프리미엄 닭다리통살로 재탄생한 ‘블랙라벨더블다운맥스’ 선보여
세븐일레븐, 2021 추석선물세트 판매 시작
CU, 추석 선물로 기존 편의점에서 판매하지 않았던 상품들 대거 선보여
투데이 이슈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법정 대면 무산
법조·사회
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행안·국방·외교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
정치
검찰,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에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내달 선고
법조·사회
검찰, '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 3∼25년" 구형
법조·사회
진학사 캐치 조사, 한화·HD현대·포스코 이미지 키워드 '기술주도' 1위
법조·사회
재판소원제 시행 1호 사건... 시리아국적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
법조·사회
투데이 판결 〉
대법원, 54억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 밀수·수수·소지 외국인 20대 징역 13년 원심 확정
· 울산지법, 자신을 구조하러온 구급대원들 폭행 30대 벌금형
· 부산지법,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 모집·제공 20대들 '실형·집유'
· 대구지법, 치과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 60대 '실형·벌금·추징'
· [서울행정법원 판결] '부품 변경 미보고' BMW코리아, "321억 과징금 취소" 선고
베스트클릭 〉
1
부산경찰, 부산 한 항공사 기장 흉기에 찔려 숨져… 울산에서 피의자 검거
2
심평원, ‘직원 의무’ 위반 뒤늦게 적발… 복무 관리 체계 도마
3
상반기 경기 북부, 남부권역별 ‘알짜 단지’ 등장
4
매드포갈릭, SKT 'T day' 맞아 전 메뉴 40% 할인
5
따뜻한 봄날, 자동차 업계 고객 프로모션 본격 시작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20.67
▼104.36
코스닥
1,148.81
▼15.57
코스피200
872.34
▼16.23
가상화폐 시세 〉
빗썸
업비트
코인원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39,000
▲324,000
비트코인캐시
680,500
▲3,000
이더리움
3,292,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2,760
▲180
리플
2,192
▲25
퀀텀
1,34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943,000
▲305,000
이더리움
3,291,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2,750
▲150
메탈
417
▲1
리스크
195
▲1
리플
2,191
▲27
에이다
408
▲3
스팀
9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5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682,500
▲4,500
이더리움
3,291,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2,730
▲140
리플
2,190
▲25
퀀텀
1,353
0
이오타
94
0
오피니언 〉
[기고] "마약 중독 치료, 출소 이후가 더 중요하다"
[독자투고]중동위기속 전세기 보낸 정부의 결정과 보호관찰은 또 다른 전세...
[기고] "교정교화는 ‘교화’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