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드매출액 공제 축소 반발 커… 혼인·출산 세액공제 재정지원도 손볼 듯 [세제 개편안 재검토]

정부가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영향을 받는 관련 업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불만이 제기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영준 기자 (syj@fnnews.com) 기자 입력 2026.08.16 00:00 0

카드매출액 공제 축소 반발 커… 혼인·출산 세액공제 재정지원도 손볼 듯 [세제 개편안 재검토]

조세지출 정비 계획도 논란

정부가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영향을 받는 관련 업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불만이 제기되면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혼인·출산 시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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