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교권보호, 강력한 사후조처도 필수

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취재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서 교권 보호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드라마에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교권보호국’이 등장했는데, 현실에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실제 전담조직까지 꾸리며 강력한 제재를 통한 교권보호에 나서는 추세다.

현재 교권 관련 별도 조직을 만들었거나 추진 중인 교육청은 대전, 강원, 충남, 제주, 경기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경기 전역에 퍼져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초기부터 종료까지 1대1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다룬 부천오정초 악성 민원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충남은 이병도 교육감이 1호 안건으로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결재하고 실제 조직을 꾸렸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충남표 참교육’의 첫발을 뗐다.

대전시교육청 역시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로 ‘교권신장담당관’을 신설한다.

충북은 ‘교사 존중, 학부모 감사운동’ 등의 정책을 지원·확대할 계획이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 2학기부터는 2022년 제천에서 시작된 ‘교사존중, 학부모 감사운동’을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지역기업들이 동참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사존중, 학부모 감사운동’은 2022년 제천의 한 학교 학부모회가 스승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고, 이에 교사들이 자녀 교육에 힘쓰는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화답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당국이 직접 나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교권 침해의 주체가 되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이른바 ‘윤건영표 학부모 주도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임원급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교사존중’ 운동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적잖다. 이런 부분을 인지해 정책 실행에 반영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몫이다.

‘교원119’ 등 교권침해 발생시 교원들에 대한 사후적 피해수습은 충북교육청이 다른 시도의 부러움을 살 만큼 충분히 마련돼 있다. 다만, 강력한 조처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법원 판결이 매우 고무적이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기 자녀 B군이 재학하던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담임과 기간제 교사 2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윤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정상적인 생활 지도로 본다’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켜 학교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 경찰에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부모를 형사고발한 첫 사례다. 학생은 안심하고 배우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가르치는 학교가 되려면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교권보호 조처가 필요할 수 있다.

하성진 부장(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