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빠른 시대변화 대응 미진
전문가들 선제적 입법 필요성 강조
정부 정책 우선순위서 밀릴 우려도
조례 수보다 실행 구조 더욱 중요
AI(인공지능).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권 인공지능(AI) 자치입법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권에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가 집적돼 있음에도 인공지능(AI) 관련 자치입법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AI 자치입법에 속도를 내되, 단순 조례 늘리기가 아닌 지역 특성과 정책 목표를 반영한 질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전문가는 산업 변화가 AI 중심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지역이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그에 맞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조례 제정은 해당 분야를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충청권의 AI 자치입법이 미진한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다 선제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하면 중앙정부나 타 지역 대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AI는 산업을 넘어 행정과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인 만큼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와 시민 권리 보호까지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방의회뿐 아니라 시민도 조례 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모두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단순 조례 확대가 아닌 심도 있는 조례 제정으로 선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AI 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자치법규 역시 선도적으로 갖춰질 필요가 있다"며 "조례 건수 자체보다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내용과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례가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예산 배분과 전담 조직 운영, 연구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기본조례를 중심으로 개별 조례 간 정합성을 갖추고, 대덕특구의 연구 생태계를 반영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연구개발특구법과 연계한 규제 특례나 실증 기반을 담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산업 진흥과 함께 안전성과 윤리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병행해 담는 방향도 요구된다.
박 원장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위험 요소에 대한 기준을 함께 설계한다면 대전이 다른 지역이 참고할 수 있는 선도적 자치입법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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