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의 위상 강화에 나섰습니다.
출범 직후부터 제기된 재정과 권한 문제를 특별법으로 풀어보겠다는 건데요,
다만, 정치권의 협조를 장담할 수 없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광역연합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실질적인 권한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 자리.
참가자들은 식물 조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위상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사무 위임 범위와 국비 지원, 인허가 권한 등 법적 뒷받침이 필수라는 겁니다.
[정용일/충북연구원 지역공간연구부장 : "시도가 각자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연합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충청광역연합이 어떤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충청권 4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 정치권의 협조 아래 국회 토론회를 거쳐 대대적인 붐 조성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주도적으로 나서는 지역 국회의원이 없어 결국 인근 호텔에서 개최됐고 여당 소속 충북 지역 국회의원은 외부 일정을 이유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분권 균형성장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포괄적인 지원 근거가 있어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 데다, 보수 성향 단체장이 주축이던 민선 8기에 출범했다는 점도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신용한/충북지사 : "실질적인 조직, 권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서로 경쟁을 통한 낭비보다 시너지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충청권은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동시에 세부 조항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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