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선 9기, 무상급식과 바이오 영재고 등 주요 사업의 예산 분담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서로 재정난을 호소하며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단체장들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민선 8기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은 큰 갈등 없이 무상급식 분담 비율에 합의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는 자치단체가 60%를, 교육청이 40%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올해 말 종료돼, 민선 9기에 적용할 분담률을 협상을 앞두고,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큰 갈등이 없던 4년 전처럼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문제는 빠듯한 살림살이입니다.
지방채 증가나 교부금 축소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무상급식 등 기존 사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물밑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자치단체의 식품비 분담률을 50%까지 줄이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반대로 65%까지 올리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미숙/충청북도 농정국장 : "다른 시·도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봤을 때 충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보조 비율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하지 않을까."]
내년 초 착공을 앞둔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 바이오 영재학교의 지방비 분담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교육청 공약 사업인만큼 건립비와 운영비 모두 절반씩 부담하자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지나친 요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신창수/충청북도교육청 예산팀장 : "세수 감소가 몇 년간 이어져서 기금을 계속 소진했습니다. 남아있는 기금도 다 소진된다면 기존 사업들도 위축될 염려가 있고."]
신용한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은 이런 분담 사업 협의를 위해 다음 달 중 회동할 예정이어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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