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포인트]지방선거 앞둔 벚꽃 추경에 여야, 민생 안정 VS 매표 행위...

소득하위 70% 국민에 10만~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인트데일리 송영택 기자]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생 대응’인지 ‘매표성 재정’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둘러싼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중동발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며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3고(高) 상황’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만 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약 0.2%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교통비 경감,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에 약 5조원을 배정했다. 나프타 수급 불안 등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다. 지방재정 역시 내국세 증가분에 연동해 약 9조7000억원이 추가 배정된다.

정부는 재원 역시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 훼손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한다.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를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광범위하게 설정된 데다, 신용카드·지역화폐 형태로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점도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단순한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경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방파제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 추경을 둘러싼 논쟁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시각차로 귀결된다.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반면, 비판 측은 선거를 앞둔 시점과 현금성 지원의 비중을 들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비축유 스와프' 형태로 방출 결정…석화업계, 공급체계 숨통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3월 6일 울산 석유비축기지 현장을 방문해 석유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축유 방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원유 도입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비축유를 활용한 ‘스와프(SWAP)’ 제도를 전격 가동하면서 산업계 공급망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기 수급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정유·석유화학 생산라인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정부 비축유 SWAP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유사가 대체 원유 도입을 전제로 정부 비축유를 선(先)대여 받고, 이후 확보한 물량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조건부 비축유 방출’ 성격으로, 긴급 수급 대응과 재고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정유업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도입 차질을 겪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업계는 현재 아프리카·미주·호주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선적부터 도착까지 최대 50일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시간 격차’를 비축유로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유사가 대체 물량 확보를 입증하면 즉시 비축유를 공급해 정제 가동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후 도입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이를 비축기지에 상환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가 비축유 재고는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국내 정유사들이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된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 성상의 비축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설비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축유 투입으로 가동률 하락을 막을 수 있어 석유제품 공급 차질 우려를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수요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사전 조사에서 국내 정유 4사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4~5월 신청 가능 물량은 2천만 배럴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기업은 이미 수백만 배럴 규모의 계약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정유·석유화학뿐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약품 등 주요 산업 전반의 원료 공급망 안정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 생산이 유지될 경우, 연쇄적인 생산 차질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측면에서는 비축유 대여료와 함께 대체 도입 물량과의 가격 차이를 사후 정산하는 구조를 도입해 시장 왜곡을 최소화했다. 고가의 중동산 비축유를 사용한 뒤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 지역 원유로 상환할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단 2개월간 제도를 운영한 뒤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원유 수급은 6월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정세와 대체 물량 확보 속도에 따라 변동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비축유 스와프 조치가 ‘단기 충격 흡수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촉발된 공급 불안을 정책적으로 완충함으로써, 산업계 전반의 생산 차질과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달러 환율 1530원대, 정부의 안일한 대응 비판 목소리 커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달러 유동성이 양호한 만큼 환율과 금융 불안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진단한 데 대해, 시장에서는 과거 외환위기 국면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정책 당국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 후보자는 31일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환 스와프를 통한 달러 자금 유입과 외국인 채권 투자 확대 등을 근거로 “큰 우려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과거 위기 국면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단기간에 8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급등하며 외환보유액 고갈과 금융 시스템 붕괴로 직결됐다. 당시에도 초기에는 “펀더멘털은 양호하다”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위기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환율은 9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치솟으며 단기 외채 의존 구조와 달러 유동성 부족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외환 스와프 시장 경색과 외국인 자금 이탈이 맞물리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급속히 확산된 전례가 있다.

현재는 외환보유액 규모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과거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과 달러 유동성을 분리해 볼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긴축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릴 경우, 외국인 자금은 언제든 빠르게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급등은 무역수지 악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어, 환율 상승을 단순한 ‘레벨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과거 위기 역시 외부 충격이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밟았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과의 유사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신 후보자는 물가 자극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확대와 고환율 환경이 결합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 관계자는 “위기는 항상 ‘괜찮다’는 인식 속에서 시작된다”며 “환율과 달러 유동성을 분리해 보는 접근은 과거 위기에서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는 전제보다,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신 후보자의 발언은 현재의 상대적 안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과거 위기 경험을 감안할 때 정책 당국이 보다 보수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

◇코스피 1500선 위협, 외국인 '팔자' vs 기관·개인 '사자' …하락의 진짜 원인은?

코스피가 이란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나흘째 내려 5050대로 밀려난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스피는 31일 전장보다 224.84포인트(4.26%) 내린 5052.46에 장을 마치며 지난 26일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코스피 급락의 ‘도화선’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 외국인 매도 공세와 지수 하락을 단순히 전쟁 변수 하나로 환원하기에는 시장 내부 펀더멘털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외국인은 연일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가는 반면, 기관·개인은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수급 구도가 고착화되며 시장의 방향성 역시 ‘외생 변수+이익 모멘텀 둔화’라는 이중 압력 속에서 재편되는 양상이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4% 넘게 급락하며 5000선 붕괴를 위협받았다. 특히 외국인은 이날까지 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며 약 1조9000억원을 내다 팔았고, 3월 누적 기준으로도 16조원을 웃도는 매도 우위를 보였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원 이상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하단을 방어하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의 1차 원인으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를 꼽는다.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맞물리며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위험 프리미엄 상승은 할인율을 끌어올리며 주식 밸류에이션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하락을 전쟁 변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된 업종이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해온 반도체 대형주라는 점에서, 이익 사이클 둔화 우려가 핵심 배경으로 병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공개된 AI 압축 알고리즘 ‘터보퀀트’는 동일 메모리로 처리 가능한 데이터 용량을 크게 늘리는 기술로,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수요 증가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여기에 DRAM 현물가격 하락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그간 코스피 랠리를 견인해온 반도체 업종의 실적 피크아웃 논란이 재점화됐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대표주인 마이크론이 급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하락한 점도 외국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단순한 지정학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IT 수요 둔화와 맞물린 ‘이익 추정치 조정’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시장조사기관의 PC·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하향 조정, 데이터센터 중심의 수요 편중 등은 메모리 업황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그간 AI 수요에 기반한 메모리 가격 상승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된 만큼, 가격 조정 신호는 외국인 입장에서 차익 실현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급 측면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감지된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대규모 매도를 이어가는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일 업종을 집중 매수하며 ‘엇갈린 베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글로벌 매크로와 이익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국내 투자 주체는 낙폭 과대 인식과 중장기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코스피 이익 구조의 편중이다.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이익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해당 업종의 실적 모멘텀이 흔들릴 경우 지수 전체가 받는 충격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익 추정치 하향 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결국 현재 코스피 하락은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 우려 ▲글로벌 IT 수요 둔화 신호 ▲분기 말 수급 리밸런싱 등 복합 요인이 중첩된 결과로 해석된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 개선 여부가 반등의 핵심 변수로 꼽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이익 추정치의 안정 여부가 지수 방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이익 모멘텀이 동반 회복되지 않는 한, 코스피의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