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추석 이후 여야 대치 국면 돌입
민생 정책과 정부 실정 비판 대립
국정감사 및 쟁점 법안 격돌 예고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권 반대 속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與 "무겁게 들은 말, 민생" vs 野 "한마디로 일촉즉발"…대립 예고
이주 중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 격돌 예상…검찰개혁·국감 등 첩첩산중
추석 연휴 이후 정치권은 국정감사를 비롯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다시 대치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추석 민심을 확인, 이를 기반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사안마다 강대강 충돌과 전선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휴 기간 국민에게 무겁게 들은 말은 민생이었다"며 "외연적 경제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성장의 과실과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뒤,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로, 여야 정책위가 이미 민생 분야 공통 공약,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법하자고 뜻을 모은 만큼 가능한 사안부터 속도를 내겠다"가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 생활비 부담 경감 △청년 자산 형성 기회 확대 △자본시장 건전화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활성화 △국익과 기업 이익 보호 △국민안전·안보 강화 등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추석 민심을 한마디로 하면 일촉즉발"이라며 "농지 수탈, 부동산 수탈, 국민 재산 약탈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민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며 "한 줌도 되지 않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농민들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게 이 정부 농업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연말 이사철이 가까워져 오면서 집 걱정하는 국민이 많았다. 이 대통령은 강남 집값 조금 내릴 동안 다른 지역은 다 폭등했는데도 그것을 '가격평탄화'라고 주장했다"며 "당장 서민들은 전월세 걱정으로 밤잠 못 이루고 있고, 집 가진 국민은 세금 폭탄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 지뢰 폭발 사고, 북한 포로 송환 등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릴 높였다.
여야는 당장 이주 중 쟁점법안에 대한 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검토, 국민의힘은 미협의 쟁점법안의 상정 시 건건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여기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 관련, 인력 규모와 청장 공백 등을 둘러싼 논란과 수사 역량 약화 등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사안과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에 따른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 등도 정쟁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 내란 청산에 무게가 실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온전히 현 정부에 초점이 맞춰지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마다 살풍경이 전망된다.
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균형발전 등을 정면에 놓고 물가안정·부동산 문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민생 성과를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야당은 인사 논란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및 세제 개편안, ETF 도입, 외교·안보 현안 등 전방위 검증에 나서며 정부여당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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