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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나자 유통·식품업계의 시선이 국정감사로 향하고 있다. 기업인들이 다음 달 국감 증인으로 잇따라 채택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식품 원재료 담합과 홈플러스 입점상인 피해,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와 개인정보 유출 등이 주요 쟁점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다음 달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 이운익 삼양사 대표,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공정위는 지난 2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에 과징금 약 3960억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의 입점상인 피해도 국감 쟁점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일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지만, 점포 폐점과 매각이 예정돼 있어 입점상인들의 영업 불안은 남아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입점상인 지원 대책과 대주주의 책임 등을 물을 예정이다.
쿠팡은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와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사안으로 국감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이 고객 할인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 조사하려 했으나, 쿠팡은 사전통지 절차를 문제 삼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쿠팡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과방위는 다음 달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증인으로 부른다.
배달앱 수수료와 입점업체 거래조건도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조건을 요구했다는 ‘최혜대우’ 의혹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국감에서는 중개·배달수수료 부담과 플랫폼의 거래조건 설정 방식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TV홈쇼핑의 납품업체 보호 대책도 점검받는다. 과방위는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재승인 조건에는 판매수수료의 대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송출수수료 인상분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감에서는 이 조건이 실제 거래에서 지켜지는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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