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경안 통과…필수 민생사업 차질없이 추진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부터 학교급식·결식아동·난임부부 지원
-도민 생활 직결 민생·복지 중단 없이 추진…도의회 심의 거쳐 산후조리비 등 추가 반영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총 42조 2053억 원 규모의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12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94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됐다.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내야 했다”며 “도와 도의회는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고,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의회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도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번에 보여주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정의 중요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가예산 41조 6799억 원에 비해 525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응하면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 사업 등에 배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전부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을 반영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던 사업을 중심으로 부족한 3개월분의 예산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연말까지 지원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 및 필수 복지·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 안전망을 보호한다.
특히 도의회 심의과정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 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 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 8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5억 원 ▲산후조리비 사업 36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2개 사업 8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사업 보육예산 27억 원 등이 추가반영됐다.
이 같은 예산은 예비비를 감액해 마련했는데, 도의회에서 최종 증액된 자체사업은 17건 216억 원 규모다.도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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