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민생 예산까지 삭감 위기
오늘 경기도의회에 안건 제출
시·군 의원들 반발 기자회견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7700억원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이 31개 시·군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경기도가 19일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감액 대상과 범위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회기 개시 12일 전까지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도는 19일 도의회에 감액추경안을 내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도의 예산 삭감 기조를 두고 시·군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은 점차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획일적인 감액 추경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도가 '재정 비상'이라며 내놓은 해법이 결국 시·군과 주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2013년 재정위기 이후 13년만에 하는 감액 추경인데, 도의회와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선 부서에 사업 중단과 예산 감액부터 지시했다”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이미 일선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 구조조정 추진방안' 문건에 따르면 전체 감액 규모는 7733억원에 달한다.
모든 사업을 5개 유형(법정의무, 필수민생, 일반재량, 행사·홍보, 저성과·집행부진)으로 나눠, 집행률 10% 미만 사업은 집행잔액의 80%, 10~20% 미만은 70%, 70% 이상 진행된 사업조차 40%를 일괄 감액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적화된 목표치에 맞춰 예산을 잘라내다 보니 노인장기요양, 산후조리비 등 도민체감도가 높은 필수 민생 예산까지 줄줄이 삭감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도·시비 9대1 매칭 사업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예산이 깎이면 시가 이미 확보한 8억원의 집행이 어렵다.
용인특례시 역시 초중고 급식비 402억원 중 도비 매칭 비율이 14%에 달해, 도비가 깎이면 시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도가 다음달 중순에야 감액 추경을 확정하는 데다 시·군별 감액 항목조차 사전에 공유하지 않으면서 이미 살림살이를 마친 시·군들은 원점에서 추경을 다시 열어야 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성남시는 307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올려 오는 27일 심사를 앞두고 있고, 하남시 등은 지난 14일 이미 추경 처리를 끝냈다.
여기에 도가 시·군이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 예산으로 흡수하는 '공동세원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시·군의 반대 결의문 채택하려는 등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청년 의원들은 이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지방분권과 지자체 재정 자율성의 흐름에 완벽히 역행하는 처사”라며 경기도의 독단적 재정 정책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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