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중부DB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보육예산 축소 논란에 대해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해명에 나섰다.
추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육 현장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보육예산을 임의로 삭감했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위기 형편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예산 수요를 안일하게 파악한 탓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육예산 부족의 원인이 현 도정의 임의적인 삭감이 아니라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국비를 포함해 총 3조7천700억 원의 예산으로 40개 보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영아 표준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 등 5개 사업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거나 부족하게 편성됐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급식비 등 필수적인 보육 지원은 유지하고, 국비가 지원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족한 재원에서 우선 아이들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급식비는 기존 지원 사업을 유지하게 했으나, 국비가 지원되거나 유사중복 사업은 부분 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지원비가 원아 1인당 기존 1만2천600원에서 6천 원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추 지사는 “시설당 월 1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점을 감안해서 원아당 지원단가를 기존 1만2천600원에서 6천 원으로 불가피하게 조정하여 도의 지원을 유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국비 지원을 고려해 도비 지원 규모를 조정했지만 지원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SNS 캡처.
도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언급했다.
추 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1억9천만 원 증액 편성했으나, 2차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의 희망인 보육 현장까지 흔들리게 두지는 않겠다”며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경기도청 앞에서 보육예산 축소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관련 경기도민청원 2건에 대한 동의도 15만 명을 넘어서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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