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경기도 율곡홀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주간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군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위기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공직자들에게 책임 있는 예산 편성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6일 주간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재정난에 따른 예산 조정 과정에서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재정위기를 알려주는 과정이 대단히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시군의 오해와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더라도 도의 재정위기를 알리고, 그에 맞춰 보조금을 조율할 수밖에 없음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조율하고 보완하는 곳”이라며 “경기도와 시군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기초단체 부단체장이나 담당 부서에 먼저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시군 단체장들과 도지사가 직접 만나 협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에는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과거 제로금리 시기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도 재정이 빠르게 회복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도의회도, 시군도 이번 재정위기가 일시적이라는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지금 고금리 시대로 돌아섰다. 부동산 경기가 긴축되면 경기도 재정은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며 “과거의 경험에 따른 환상이나 낙관은 절대 금물이다.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한 경계도 드러냈다.
추 지사는 “요즘 저를 주변에서 ‘바보’라고 부른다”며 “‘도지사가 인심을 좀 쓰면 된다. 거기에 드는 예산은 공무원들이 다 짜 올 것’이라는 조언까지 듣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직자들을 향해 “제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못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재정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과거처럼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는 주요 정책과 현안을 공개하는 실국장 정책브리핑도 정례화한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정책 사업의 취지, 내용, 계획 등에 대한 언론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며 실국장 정책브리핑 추진 계획을 밝혔다.
첫 브리핑은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난 뒤 21일 전후 열릴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격주로 진행한 뒤 매주 1회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실국장은 브리핑에서 주요 정책과 신규 사업, 현안·쟁점 등을 직접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홍 대변인은 “언론과의 소통은 물론 도민과의 직접 만남까지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도정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주요 도정 현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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