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21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첫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지사가 내년 재정이 1조원 넘게 부족하다며 시·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21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도비 보조율과 재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 한도까지 모두 발행한다고 가정해도 내년 재정이 1조원 넘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일각의 인식에 대해서는 발행 가능한 규모를 모두 반영해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의 재정부담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지역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도는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시·군의 부담 능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사업별 적정 보조율을 검토하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는 차등보조율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31개 시·군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해 반드시 지원해야 할 사업과 축소·폐지가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고, 협의회 건의에 대한 개선·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문제도 논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확충 등에 투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추미애 경기지사(오른쪽 네 번째)가 21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기념 촬영했다. 경기도 제공.
협의회는 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 역시 지방재정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금을 설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지역사업 배분에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달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기금 사업 선정 기준에 세수 창출 기여도와 국가전략산업 투자 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대호 회장(안양시장), 민경선(고양시장)·김보라(안성시장)·서태원(가평군수) 부회장, 임병택 사무총장(시흥시장), 전진선 감사(양평군수), 정명근 대변인(화성시장)이 참석했다.
추미애 지사는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군이 처한 여건들을 개별적으로 사업의 비중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할 것이고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자”고 덧붙였다.
최대호 회장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창구로서 시·군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며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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