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

국회·정당

추미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

“검찰, 무제한적으로 수사권 남용… 수사·기소 분리해야”

지난 15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신용보증센터에서 열린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제 1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추 당선자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삭제’를 포함한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으로, 여권 내에선 해당 조항을 삭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추 당선자는 해당 조항에 대해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의 근거 조항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나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위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과도한 별건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5년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했다. 인신 구속과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검찰은 무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조항 신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중간한 타협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반성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지사 출마 직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며 검찰 개혁안을 통과시킨 추 당선자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박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이제와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조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또한 위 조항을 ‘보완수사권 제한에 관한 금도’가 아니라 ‘보완수사권 허용 규정’이라는 엿장수 엿 바꿔 먹듯 해온 검찰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추 당선자는 “수사 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다. 국회가 위 196조부터 삭제하기로 결론을 내고, 검찰청 페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적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예 작은 경우까지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우려를 표했으나, 정청래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당권에 도전할 것이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고, 검찰개혁추진단에도 폐지를 원칙으로 하자는 입장을 여러 번 전달해왔다”며 폐지에 힘을 실었다.

/김태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