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호 칼럼]서울대 10개 만들기, 산학연 클러스터와 지역정주가 전제...

청주대 법학과 교수

최근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서울대 수준의 예산 등을 거점국립대 9곳에 집중해서 상향평준화하는 정책인데 이는 단순히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대학)정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진학을 위하여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인구를 지방으로 유입하여 지방소멸을 막는 국가균형발전정책, 그리고 5극3특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경제산업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전략적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을 ‘또 하나의 서울대’로 키우는 방식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개별 대학을 지원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신, 지역대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집단능력을 배가시키는 ‘클러스터 전략’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개별 대학을 서울대만큼 재정을 집중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클러스터 ‘연합체 단위’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대학 전체를 하나의 서울대로 보고 강력한 교육·연구 클러스터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역 서울대를 만드는 길이며 교육과 지역의 균형발전이기도 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지역에 서울대급 대학을 설립하더라도, 졸업생들이 좋은 직장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면 수도권 집중완화,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 사교육·입시 경쟁 완화라고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결국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서 실속은 수도권이 챙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정책이 필수적이며, 그 핵심에는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 존재하여야 한다. 충청북도는 5극3특에 의한 중부권 혁신 거점으로서, 도내에 소재하는 각 대학들은 각각 특성화된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도내에 소재하는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와 청주에 소재하는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가 협약 내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학과들에 국가가 서울대급 지원을 하여 학부교육 혁신, 대학원 및 연구소까지 패키지 지원을 하고 해당 학과의 졸업생을 전부채용한다면 굳이 서울에 있는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에 진학하지 않아도 되고 또 지역대학 졸업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급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와 공동학위제, 대학연합체 모델 등을 도입하여 지역의 앵커기업과의 산학연 클러스트를 조성한다면 사실상 서울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매일